-새 기준 적용으로 대형 EV 세제 혜택 길 열려
 -최대 530만원 절감..사실상 보조금 효과?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대형 전기승용차라는 새로운 차급을 만들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조정해 대형 전기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형 전기차의 정의 및 기준이다. 중·대형 전기승용차로 묶여있던 차급을 중형과 대형으로 나눠 구분했고 대형 전기 승용차의 기준은 축간거리(휠베이스)를 3,050㎜ 이상으로 설정했다. 차체의 크기와 배터리 탑재량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에너지 소비 효율과 관련한 부분도 다듬었다. 기존 중·대형 전기승용차가 동일하게 3.7㎞/㎾h를 달성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대형 전기차가 3.4㎞/㎾h를 달성하도록 다소 완화했다. 반면 중형 전기차는 4.2㎞/㎾h로 강화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차를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300만원 한도 내 감면,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최대 90만원)와 취득세(최대 140만원)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이 조건을 충족하는 대형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53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기아 EV9은(축간거리 3,100㎜, 에너지 효율 3.8㎞/㎾h, 듀얼모터 AWD 기준) 관련 기준을 무난히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안(3.7㎞/㎾h 이상)도 기준을 충족해왔지만 불과 0.1㎞/㎾h차이로 달성한 것이어서 다소 아슬아슬했다.

 정부는 새로운 기준 도입이 대형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한다. 규제영향분석서에도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전기차 시장이 정체를 보이는 상황이므로 본 제도를 통한 정부의 지원으로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 필요"라고 적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명 반가울 일이다. 비싼 가격 탓에 보조금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대형 전기차 특성상 530만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은 결코 적은게 아니기 때문이다. 기아 EV9이 출시 초기 비싼 가격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걸 감안하면 전기차를 선택함에 있어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브랜드 입장에서는 대형 전기 SUV 세그먼트 선택지를 늘릴만한 명분이 생겼으며 더욱 공격적인 신차 출시와 판매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고가의 차에도 세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대형 전기차는 고소득층을 주요 소비층으로 한다. 이렇다 보니 세제 혜택이 다수 대중보다는 고소득층에 쏠릴 것이라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해마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 외에도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더 높은 탄소 배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환경 단체들로부터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이겠지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대형 전기차의 지원 요건에 환경 기여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책을 모색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한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