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편성서 무공해차 보조금 5,473억원 감액
 -"사업 여건 고려"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존재
 -업계, "대당 보조금 늘리고 급속 중심 인프라 필요"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무공해차 관련 예산을 삭감한 걸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급 확대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4,673억원),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630억원) 등 총 5,473억원의 예산이 감액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예산 삭감을 단행한건 최근 몇 년간 수요 부족으로 인해 반복된 '불용 예산'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2024년 무공해차 보급 예산 2조3,000억원 중 7,900억원이 쓰이지 못한 채 남은 바 있기 때문. 집행률로 따지면 약 65%에 그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당장 전기차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효성 있는 규모로 예산을 조정하고 수요에 맞춰 하반기 추경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4일 기준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약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시장에서 전기차 출시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신차를 출시하고도 보조금 예산이 없을 경우 출고 대기가 길어져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리다. 

 큰 틀에서는 대당 보조금 축소가 전기차 구매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보급 목표 대수를 현실화하더라도 대당 보조금은 높이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며 “지금처럼 보급 대수를 맞추기 위해 대당 보조금을 낮추면 구매 유인이 사라지고 결국 보조금도 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예산이 줄더라도 단가를 높이고 탄소배출권 개인 간 거래제 등 인센티브 체계를 병행해 구매 심리를 자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충전 인프라 예산 감액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보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도심 외곽, 농산어촌, 중소도시 등은 민간 충전사업자의 진입이 적어 공공 충전기 의존도가 높다. 이마저 줄어들 경우 지역 간 접근성 격차는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차는 있지만 충전소가 없어서 전기차 도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방에서 심심치 않게 나온다"며 "기기 설치 비용이 부담돼 사업자들도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는 만큼 충전기 보조금은 전액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정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와 예결위 등 국회 소관 위원회 구성도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