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자율주행 정책세미나 개최..정부·학계·업계 참여
-동력원 다변화·전과정 평가 도입 제언..한·EU 규제 협력 강조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탄소중립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자동차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다양한 동력 기술을 고려한 환경규제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KAIDA는 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6 자동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경정책과 자율주행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다양한 동력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전과정 평가(LCA) 체계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무공해차 전환과 배기관 오염물질 허용기준 강화,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 규제 도입 등을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제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제도 도입도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조됐다.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처장은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운행에 앞서 최소 안전요건과 운영 책임 주체, 데이터 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운행 구역과 차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 규제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피에르 밀레트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최고기술책임자는 한국과 유럽이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관련 유엔 규정의 상호 수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틸 셰어 KAIDA 회장(폭스바겐그룹코리아 사장)은 "환경정책과 자율주행 관련 정부 규제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한다"며 "탈탄소화와 첨단 모빌리티를 향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여정은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자동차 기술이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 업계 간 열린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