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 생긴 개소세 인하, 효과 거둘지 의문
-차 업계도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과 제품 출시로 동참해야 정부가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일몰 2개월 만에 재차 꺼내들었다. 인하율은 종전 30%에서 70%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대책이지만 유례없는 판매절벽에 허덕이는 국내 자동차 업계 입장에선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앞서 수 차례 개소세 인하를 겪어본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이미 내성이 생겼고, 또 일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분을 연장 할인해주는 상황이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2018년 하반기부터 6개월 간 시행됐던 개소세 인하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에 정부는 혜택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국내 신차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인하 종료 첫 달인 올해 1월은 판매절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율 환원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받아 들여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개소세 재인하는 오는 6월까지 한정되지만 그 이후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수 차례 더 이상 개소세 인하 연장은 없다고 밝힌 정부지만 곧바로 이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결국 내수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동시에 7월부터 다시 개소세가 환원된다면 올해 초처럼 판매 절벽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선 개소세 인하 외에 자동차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별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 이번 재인하 역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며 내놓은 고육지책이고 실제 6개월 간 약 4,7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내한 정책이다. 내수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자동차에 대한 세입 의존도가 높은 정부로선 더 큰 재정 손실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별다른 카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개소세 영구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이미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이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한편으론 이러한 부진 상황에서도 불티나게 계약되는 신차들이 눈에 띈다. 개소세 인하 종료직전인 지난해 12월 출시한 현대차 신형 그랜저는 하루만에 1만7,000여대가 계약됐고, 이번 개소세 재인하 발표 전 사전 예약을 시작한 기아차 신형 쏘렌토는 이를 경신한 1만9,000여대가 계약돼 국산차 역대 신기록을 썼다. 국산차 뿐 아니라 일부 수입차는 수 개월에서 일 년을 기다려야 하는 제품들도 수두룩하다. 개소세 인하와 상관없이 소비심리를 자극한 제품 전략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국내 신차 수요는 이미 포화 상태가 된 지 오래다. 젊은 수요층의 인구 감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 등은 내수 시장을 과거처럼 성장시킬 동력을 잃었다.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경쟁력 있는 가격과 상품성이 좋은 제품이 수요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개소세인하→판매회복→개소세 환원→판매절벽"이라는 사이클만 무한 반복될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하이빔]모빌리티, "제도 내 혁신 vs 제도 밖 혁신"▶ [하이빔]자동차 개소세율, 2개월 만에 다시 3.5%?▶ [하이빔]"택시 vs 렌탈" 갈등은 원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