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편차 커서 일률 적용 어려워
-국토부 1대당 309명 수준 유지
우리나라에는 2022년 현재 약 25만대의 택시가 등록돼 있다. 말 그대로 "등록"이 됐을 뿐 운행하지 않는 차도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의 수송분담율은 2019년 기준 2.8% 가량으로 낮다. 이동이 필요할 때 53.7%는 자가용을 선호하며 20.6%는 지하철이나 철도, 그리고 22.8%는 버스를 탄다. 그래서 공급이 과잉된 택시를 점차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감차 실적은 미미하다. 면허를 발급한 국가가 다시 개인 또는 민간기업의 택시면허를 사들일 때 보상하는 비용이 턱없이 낮아서다. 그러니 택시 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면허를 잘 매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택시의 등록대수와 실제 운행대수는 언제나 차이나기 마련이고 필요한 총량을 판단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총량제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총량제는 전체 택시 사업의 생존을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지역별 인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말 국토부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을 시도했는데 지역별 인구 이동을 감안해 309명당 1대 가량의 면허대수를 유지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인구 급증 지역은 택시가 고질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그런데 인구 급증 지역의 택시를 늘리면 인구 급감 지역은 택시가 줄어야 전체 총량이 유지된다. 하지만 한번 늘어난 택시는 보상이 없는 한 결코 줄어들지 않는 게 현실이다. 설령 보상을 해도 액수가 적으면 사업자가 면허를 없애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운전자가 없어 차고지에 그냥 서 있어도 택시에 부여된 면허는 유지되는 배경이다.
기본적으로 택시의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인구 이동이 택시 산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증가와 감소의 이유는 인구에서 비롯되지만 증가만 있고 감소는 없다 보니 감차보다 증차가 더 많은 구조가 고착화 돼있다. 이런 추세라면 택시는 총량제에도 불구하고 전체 등록은 늘어나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된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해결책이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이다. 한 마디로 택시 또한 국가 통제 하에 두자는 목소리다. 그러나 택시를 정부가 예산으로 운용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택시를 준공영으로 운행할 경우 8시간 근무 규정을 지켜야 하는 탓에 운전자는 늘어나고 이들의 임금은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이 비용을 어디선가 충당하려면 정부 또한 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지만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반면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운전자도 임금이 보장되니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엄청난 면허 보상 비용은 모두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여기서 의견이 엇갈린다. 초기 투입되는 예산만 5조원이 넘는 데다 대중교통에 넣었을 때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적자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탓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선택제다. 사업자 스스로 판단해 대중교통 편입여부를 결정토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편입되면 보유 면허의 거래는 즉시 정지되는 반면 매월 일정 급여 소득을 보장하고 정년 이후 퇴직금도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이용자도 저렴한 택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편입을 원하지 않으면 면허 거래도 할 수 있고 요금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 이용자 불만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 마디로 공공과 민간이 택시 사업을 경쟁하게 만드는 것인데 요금 측면에선 민간이 공공을 이길 수 없는 만큼 민간 택시 서비스는 고급화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는 대중교통에 택시가 일부 편입된 만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진입도 원활해지기 마련이다.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이 끝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택시 제도 탓이다. 한번 발급한 면허를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인구 이동이 계속되는 한 총량제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다. 그래서 택시 업계에선 대중교통 편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국민들이 받아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서라도 택시는 대중교통에 편입돼야 할까? 아니면 끝없는 이용자와 공급자의 갈등을 겪으며 잔존하게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일 뿐이다.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