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기반 자율주행 도입 주장
 -"국내 현실 반영한 제도 마련돼야"

 국내 택시 4개 단체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자율주행 시대 전환 과정에서 택시 산업과 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자율주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준비 없는 변화는 25만 운수종사자와 가족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기존 산업을 혁신의 걸림돌로만 취급하는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택시 면허 기반의 자율주행 도입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못 박았다. 택시 면허 제도는 단순한 운행 허가가 아니라 안전·서비스 품질·시장 수급을 조절해온 사회적 시스템으로 이를 배제한 진입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는 현실적인 보상과 감차 사업,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 전환 지원, 금융·행정 지원을 포함한 출구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미국·중국 모델의 맹목적 추종보다는 한국 교통 현실과 데이터를 반영한 ‘K-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택시업계가 자율주행에 목소리를 낸 건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인건비 부담이 없는 자율주행택시의 요금이 일반 택시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며 현행 총량제와 고령화된 기사 구조, 여전히 고가에 거래되는 면허 체계가 산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택시면허 총량제 완화로 자율주행택시 진입 통로를 열고 기존 종사자에 대한 면허 매입·소각 및 지분 배분 등 ‘엑시트 플랜’을 마련하며, 세종·판교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뉴욕에서 우버 도입 후 면허 가격이 90% 이상 폭락하고 파산이 속출한 사례를 언급하며 준비 없는 도입은 한국에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