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기여도에 최대 배점 40점 부여
 -최소 60점 넘어야 보조금 대상에 포함

 “사실상 BEV 국내 생산 보조금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놨던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차 선정 평가 기준이 논란 속에 개정, 확정됐다. 당시 정량(40점) 및 정성평가(60점) 기준 자체가 문제로 지적돼 개선책이 제시됐는데 정성평가가 사라지는 대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공급망 기여도 항목 배점이 100점 만점에서 40점을 차지해 사실상 국내 생산분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개선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BEV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BEV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판매사 자격 조건이 100점 만점에서 최소 60점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공급망 기여도 배점이 40점에 달해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수입사는 불리해지게 된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입사는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도 10점을 넘기지 못하는 구조다. 이외 기술개발역량(10점), 환경정책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 항목 또한 최소 점수에 머무르는 곳이 많을 수 있어 일부 수입사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수입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란 예상이 쏟아진다. 

 반면 국내에 제조 기반을 둔 국산 전기차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 기아, KGM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외 르노코리아도 BEV를 프랑스로부터 수입해 공급망 기여도 점수는 낮지만 서비스 네트워크 등이 탄탄해 최소 60점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같은 기준을 만들게 된 배경은 BEV 구매 보조금의 상당액이 해외 전기차 수입사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보조금 사용 명분에 국내 전기차 산업 육성이 포함되는 만큼 국내 생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우선하는 게 세금 사용 목적에 맞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중국도 BEV 초기에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차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1조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이 중국산 테슬라의 한국 판매를 늘리며 중국 공장의 고용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논리다. 반면 테슬라가 차지한 점유율 만큼 국내 생산 전기차 판매는 줄어 한국 내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이번 기준 확정과 관련해 업계의 관심은 중국산 전기차에 집중되고 있다. 테슬라, BYD는 물론 곧 판매에 들어갈 지커 뿐 아니라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도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급 기준에 60점을 넘길 수입사는 2~3곳 정도로 예상된다”며 “그 안에 테슬라가 포함되는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전기차로 들어가는 보조금의 대부분을 테슬라가 흡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