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슈퍼카 탈세 혐의 세무 조사 착수
 -19개 법인, 3,000억원 규모 탈루 혐의 파악
 -"고가 법인차 등록 반등 추세 주목"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한 탈세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국세청은 28일 법인자금을 이용한 호화·사치 생활, 변칙 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혐의 등이 확인된 19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규모이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단순한 법인차 사적 사용을 넘어 다운계약서 작성, 운행기록부 조작, 자녀 법인 저가 양도, 가공 인건비 계상, 해외 자금 유출 등 다양한 탈루 유형을 함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4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며 법인차를 활용한 과시 소비와 탈세 관행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1억원 이상 법인차 등록 대수는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다시 3만9,429대로 늘어나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국세청 역시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지며 고가 법인차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단기적으로 고가차 판매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무 리스크 부담이 커질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법인 명의 구매를 줄이거나 리스 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가 스포츠카와 대형 SUV 시장은 개인 구매보다 법인 리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에도 일부 소비자들이 법인 명의를 유지했던 이유 역시 비용 처리와 자산 관리 측면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실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최근 고가차 시장은 단순 과시 소비뿐 아니라 자산 가치와 희소성, 컬렉션 개념까지 함께 작용하고 있어서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법인 명의 구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세무 부담은 분명 커질 수 있다”면서도 “소비 자체가 급감하기보다는 구매 방식이나 명의 구조 변화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차명계좌 사용, 증빙 조작 등 고의적 탈세 행위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