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판매 70%를 BEV로 대체, 내연기관 외면 정책화

 중국 정부가 전기차 패권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자율주행 확산을 통한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공표했다. 

 14일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신에너지 산업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공업정보화부(MIIT),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을 글로벌 자동차 강국으로 육성하고 전기차 공급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됐다.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 우선 2030년까지 승용 신차 판매의 70%, 상용신차는 40%를 신에너지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도화된 자율주행 차를 대규모로 보급해 중국을 글로벌 최우선 자율주행 운행 국가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상용화는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부 도심도로에서 추진된다. 특히 지능 수준의 경우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승용차·버스·장거리 물류·도심 배송 분야 등 이동이 필요한 전 부문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하고, 주요 도시와 국도 중심으로 자동차-도로-클라우드(V2X) 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현재 이슈로 부각되는 제조사 간 치열한 과잉 생산 경쟁과 수익 악화는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우선 신규 제조사 설립 요건을 강화해 새로운 시장 진입을 최대한 막고, 배터리 생산능력도 통제키로 했다. 동시에 완성차 업체 간 합병과 구조조정 및 지역 간 통합을 촉진키로 했다. 경쟁력 낮은 회사를 조기에 정리해 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 된 시설을 개선해 가동률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과도한 시장 경쟁에도 개입한다. 지방정부의 무문별한 보조금을 통제하고 세제혜택, 토지 우대 등을 통한 과도한 투자 유치도 제한한다. 산업 데이터 공개와 기업 간 대금결제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시장에는 직접 개입해 왜곡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도 촉진한다.  자동차용 반도체, 운영체제, 산업용 소프트웨어, 핵심 기초소재 분야의 기술격차를 축소하며 배터리 안전성과 충전속도 개선 저온 성능 향상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AI를 에너지 관리, 차량제어, HMI, 고장예측 등에 적용하는 ‘AI+Automotive’ 전략도 추진한다. 동시에 효율도 높인다. 2030년 효율 목표는 BEV 승용차의 경우 평균 전력소비량을 100km당 약 11.5kWh로 높이고, 내연기간도 승용차 평균 연료소비량을 100km당 3.3리터로 향상시킨다. 

 중국 완성차기업의 대형화도 추진한다. 글로벌 10위 안에 들어갈 완성차기업과 100대 부품 기업에 포함될 부품 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 이와 함께 고출력 충전시설 농촌 지역 중심으로 확대해 농촌 지역의 BEV 보유율을 늘리고, V2G 확대, 신에너지 대형트럭용 무탄소 물류 회랑과 자율주행 트럭 실증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에너지차 세제 혜택 유지, 노후차 교체 지원, 농촌 지역 보급 확대, 시내버스 및 배터리 교체 지원, 보험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