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국내 생산기반 보호 위한 정책 대응 필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회장 정대진)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점검하고 국내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세제·산업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현지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 지원과 통상정책, 생산기반, 공급망이 결합한 국가 간 산업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도 자국 자동차산업과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전기차 구매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배터리·전기차의 국내 생산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며 자국 전기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8% 이외에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생산과 연계한 세제지원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윤후덕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는 기술·공급망·생산기반을 둘러싼 국가 간 산업경쟁의 핵심 분야”라며 “전기차를 포함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과 부품 수요를 직접 뒷받침하는 만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고,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윤한홍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 100만 시대가 열렸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공세에 맞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킬 대응이 시급하다”며 “지난 8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충분하지 않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생산세액공제는 물론, 기술개발·공급망·충전 기반을 아우르는 지원입법과 규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배준영 연구책임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려면 배터리·핵심부품·충전 인프라·안전성·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 정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하고 미래 모빌리티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경쟁은 기술과 생산, 공급망, 정부 지원정책까지 결합된 국가 간 경쟁으로, 기업의 노력만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수요 확대,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를 통해 국내 투자와 세계 시장 경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박정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중국의 전기차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국내 전기차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 전기차 시장과 중국산 전기차의 진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비롯한 생산연계 지원제도와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 안정적인 전기차 수요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은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임채욱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국내 전기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산업·교통 정책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한편,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전기차산업의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