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검사에 볼멘소리

입력 2003년12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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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특별
검사와 관련해 손보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부터 삼성화재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최근 범위요율을 인하해 보험료를 내린 손보사의 담당 직원들을 소환해 범위요율 인하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범위요율을 인하한 손보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동양화재 등 상위 5개사.

금감원은 이들 5개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건의해 옴에 따라 이를 승인, 이달 초부터 평균 3.5%의 자동차보험료가 올랐으나 불과 열흘여만에 보험료를 내리자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인하할 호재가 없었던 점에 주목하면서 과열경쟁이 빚은 현상으로 일단 보고 검사후에 원상복귀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대상인 손보사들은 상대가 감독당국이다 보니 드러내 놓고 불만을 제기하지는 못하지만 볼멘소리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자율화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말만 자율화일 뿐 실제로는 과거와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특히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범위요율의 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보험료 조정을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말이 안 된다"면서 "감독당국의 원상복귀 조치가 나오면 수용할 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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