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국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본회의 심의를 오는 29일로 늦추기로 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재계는 "정치논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번주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이를 연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설비투자 요구가 지난 5월 첫 공론화된 이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입법에 발목을 잡혀 7개월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초 입법예고하고 개정절차를 밟아 2월에는 삼성전자와 쌍용차가 증설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첨단산업과 관련한 법령작업과 인허가를 속도감있게 진행하는데 반해 우리는 금방 해 줄 것처럼 하다가 7개월 이상이나 미뤄왔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몇 개월의 격차가 곧 수 년의 경쟁력 퇴보를 의미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제2의 R&D센터가 들어선 쑤저우공단의 경우에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공단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정치인들이 공무원들과 합심, 입주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중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미 올해 안에는 힘들고 내년 2월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왔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 증설은 기존 30만평 부지외에 17만평을 추가로 확보 하고 2010년까지 600억달러를 투자, 현재 완공 또는 공사중인 6개라인에 6개라인을 더 갖춰 명실공히 `세계적인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로 삼겠다는 프로젝트로 완공되면 고용효과는 1만8천명, 수출액은 연간 7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쌍용차는 공장증설에 4천억-5천억원을 투자, 현재 18만대인 평택공장의 연간 생산규모를 40만대까지 확충할 계획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