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영국 내무부가 과속운전자에 대한 추가벌금으로
기금을 조성, 범죄 피해자를 돕는 계획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데일리텔레그
래프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이 12일 공개한 자문 보고서에 과속운전자와 무보험 운전자 등에게 추가벌금을 부과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임무수행중 범죄로 다친 직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60파운드(13만원)를 내는 과속운전자는 5파운드, 무보험 운전자는 10파운드의 추가벌금을 내야하고 공공장소의 만취자와 허위 화재.범죄 신고자 등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 내무부는 계획대로 벌금이 부과되면 총액이 2천500만파운드(546억원) 정도 되지만 벌금납부율 60%선에 그쳐 연간 1천700만파운드(371억원)가 조성될 것이라며 이를 범죄 피해자와 가족, 소수민족 피해자 등을 돕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블런킷 장관은 "이 계획의 의도는 범죄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며 "이 방안이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국내폭력ㆍ범죄ㆍ피해자 관련 법률안"에 포함돼 일괄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이 알려지자 운전자 단체는 물론 기업인, 정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계획에 대해 운전자단체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기업인 단체는 재정부담 증가를 경고했으며, 범죄 희생자 관련 단체까지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영국 자동차협회(AA)의 도로안전 책임자인 앤드루 하워드는 "이 조치로 운전자들은 영국 전역에 있는 5천개의 과속감시 카메라가 결국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정직한 운전자들은 이미 보험 등으로 희생자들을 위한 돈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희생자단체의 노먼 브레넌 국장은 "정부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법을 잘 지킨다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려는 것 같다"며 "재정 부담을 느껴야 할 사람은 진짜 범죄자이지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영국상공회의소 데이비드 프로스트 사무총장도 이 계획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 사업가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