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전북도의회는 14일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지역별 요율 차등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 재경부,
건교부 등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건의서에서 "과거 정부의 중앙집중식 개발정책으로 낙후된 지역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미비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 손해율이 높아진 것이 사실인데도 이를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혜택 한번 받지않고 교통사고 한번나지 않은 보험가입자가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것은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는 지역연좌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이같은 조치는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역에 대해 더욱 더 낮게 만드는 지역 역차별을 낳은 정책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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