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추진 반발

입력 2004년01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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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손해보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도로여건이 열악한 강원도내 시.군 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18개 시.군 의회 의장단은 16일 춘천시의회에서 월례 협의회를 갖고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철회내지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 소유자의 연령이나 보험가입 경력, 교통법류 위반 경력, 사고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역별로 도로여건이 다르고 교통안전 시설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고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강원지역 도로 상태가 열악한 것은 과거 중앙정부의 잘못된 지역 불균형 정책 때문"이라며 "자동차 보험마저 차등 적용할 경우 차별을 더욱 심화시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강원도내의 자동차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8.9%로 나타나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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