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 철회' 시사

입력 2004년02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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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를 올리고 낮은 지역은 보험료를 내리는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제" 도입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 기간 늦춰지거나 철회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전주시 김양균 여성봉사과장은 16일 "강권석 금감원 부원장이 "보험료 지역차등제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면 시행을 5-6년 미루거나 아예 도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전국 지자체가 보험료 지역차등화제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강 부원장이 "지역에 내려가 (보험료 지역차등화제 도입을)저지했다고 말해도 좋으니, 서명운동 등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강 부원장은 지자체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교통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고 "금감원도 오는 5월 공청회와 해외 사례 등을 수집하는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강춘성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등 6개 시도와 대한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 경실련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금감원을 찾아가 보험료 지역 차등화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이의 도입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주시와 군산시가 속한 전북지역은 2002회계연도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4.0%로 강원도(78.9%), 충청남도(78.4%)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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