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프랑스가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1일부터 운전자의 교통안전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면허 취소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존의 평생 운전면허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운전면허를 따면 평생 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 면허는 유럽연합(EU) 15개국에서 통용돼 운전자에게는 유용하고 편리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
새 면허제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면허를 획득할 때 기본점수 6점을 부여받은 뒤 3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 이 점수를 하나도 잃지 않아야만 종전처럼 12점짜리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12점짜리 면허는 벌점의 누적으로 면허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평생운전면허로 통하는 반면 6점짜리 면허는 벌점 누적으로 취소되기 쉽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가 0.5g/l 이상인 상태에서나 마약의 일종인 스튀페피앙을 사용한 뒤 운전을 하면 벌점이 6점이며 제한속도를 20㎞/h를 초과하면 벌점 1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시 벌점 2점 등이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운전면허를 획득해야 하는 젊은 층이 면허 취소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잦은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새로운 면허제도는 교통사고율이 높은 젊은 층을 겨냥해 고안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프랑스에서 한해 운전면허 신청자는 150만여명이며 이 중 50% 미만이 면허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는 지난 2002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우파가 집권한 뒤 교통안전을 최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아 교통법규 정비, 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과속단속기 설치, 교통위반 단속 강화, 범국민 홍보 등 지속적인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을 펴왔다.
프랑스는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는 음식문화, 과속 습관 등으로 인해 서유럽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