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소비절약 1단계 조치 내주 가동

입력 2004년03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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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중동산 두바이유가격이 30달러대를 유지함에 따라 에너지소비절약 1단계 조치를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승용차 자율 10부제가 시행되고 전국 2천157개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정부의 수요 관리가 시작된다.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원유 수입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10일 및 20일 이동평균치가 각각 3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작년 이라크전 발발을 앞두고 마련한 에너지절약 3단계 대책 중 1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침을 보내 자발적 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적극 홍보토록 지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석유소비 비수기가 2.4분기부터 가시화됨에도 불구, 지난달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기습적인 감산 결정과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급불안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초 1.4분기부터 유가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마련을 자제해 왔으나 현재의 고유가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1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승용차 자율 10부제를 시행하고 카풀 참여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대형 제조업체 등 연간 2천TOE(에너지환산단위 1TOE=7.33배럴) 이상을 사용하는 2천157개 업체 및 기관에 대해서는 수요관리를 통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옥외사용 자제, 난방온도 18-20℃ 준수, 편의점.유흥업소 등의 과다 조명 자제 등을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699개사와 한전, 가스공사 등 42개 에너지관련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전국 122개 전광판에 절약광고를 게재토록 했다.

전년도에 비해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한 기업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전력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 체육시설.경관조명 사용자제, 도로 및 가로등 과다 조명구간 소등권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유가 에너지절약대책은 산자부가 작년 이라크전 발발직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3단계 비상수급대책으로 에너지 수요기관과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1단계(두바이유 30달러대), 강제적 시책이 담긴 2단계(35달러 이상), 공급제한시책 중심의 3단계(40달러대)로 구분돼 시행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승강기 3층 이하 운행금지 및 4층 이상 격층운행, 심야전기 사용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2단계 적용여부는 추후 유가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실제 가동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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