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요율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 파악 등 사전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했던 지역별, 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작업이 다음달 공청회에 이어
6월 개정안 확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개정 작업의 발목을 잡았던 지자체의 반대를 무마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해외 사례 조사가 끝남에 따라 국내 여건과 가장 적합한 사례를 기본으로 삼아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작년 말 지역별 및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금감원은 손해율이 높은 지자체들이 잇따라 반대하자 주춤해져 2월중으로 개최하려던 공청회는 기약없이 늦춰졌고 상반기중 개선안 마련 계획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당국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돌파구가 해외 사례 수집으로 지난달 말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조사반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조사반을 각각 파견했다.
이들이 이번주 초 사례 수집을 마무리하고 귀국함에 따라 금감원은 선진국의 자동차보험요율제도를 국내의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한 세부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달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는 감독 당국의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감독 당국의 방안은 밝히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뒤 각계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감독 당국의 개선안이 상반기중에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