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완성차업계 노조가 자동차산업 발전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조성문제를 올 임단협에서 핵심 쟁점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주장"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올 임단협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GM대우.쌍용차 등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4개 완성차 노조는 각사 순이익의 5%를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 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특별요구안 형식으로 올 임단협 안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자기업의 경우 동종사의 규모에 비례, 적정규모를 조성하고 자동차산업 및 각사 차원의 노사공동기구를 각각 설치, 기금의 사용처와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완성차업계 4개 노조(르노삼성차 제외)는 사내 하청 노동자에게 정규직 통상임금의 80% 이상 지급, 연구개발 투자확대, 협력업체 납품단가 보장 및 결제기간 단축, 협력업체의 자율적 노사관계 보장 등도 사측에 함께 요구키로 했다.
자동차산업은 고용 비중과 산업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무가 큰 만큼 자동차회사들이 기업 이익을 종업원과 주주, 재투자로 분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업계가 순이익의 5%를 기금으로 조성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년치 적립금액은 1천781억원에 달한다. 기금의 용도로는 산업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연구기금, 비정규직 기금, 지역복지센터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사항에 성실한 자세를 보인다면 노조도 조합원의 뜻을 결집, 임금인상 양보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차업계가 기금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경우 올 임단협은 예상외로 순조롭게 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노조의 요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의 투자의욕과 경영 마인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차업계도 "내수부진에 더해 한.일 자유무역협정 대응, 중국 자동차산업의 추격 등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및 해외 마케팅 강화 등에 전력투구할 때"라며 "과도한 사회공헌 기금 조성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형 사업장을 거느린 완성차업계 노조가 비정규직 임금 가이드 라인과 노사공동기구 설치 등을 제안, 경영간섭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들 노조는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근골격계 문제 ▲실질적인 주40시간제 실시 ▲산업공동화 문제 등도 이번 임단협에서 공동요구안으로 다룰 계획이어서 올 임단협 과정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사회 공헌기금 문제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도 없다"면서 "노조는 이러한 요구에 앞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