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국토교통성은 6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해 잠재적인 중대 결함 가능성에 대한 정기 보고와 리콜 여부를 판정할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자동차 리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
다.
국토교통성 관리들은 올 여름까지 리콜 시스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용차 제조업체들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결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의무화 했다. 또 기술적인 결함을 면밀히 모니터할 수 있는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독립전문가 위원회 2개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가 위원회는 제조업체와는 별도로 중대 결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리콜 필요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교통성은 또 경찰 및 자동차 제조업단체 등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키로 했고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 능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쓰비시 자동차가 자사의 바퀴 결함에 대한 허위 보고를 되풀이한 사실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물의가 빚어진 데 따른 대응 조치로 나온 것이다.
이날 경찰은 2002년 요코하마에서 미쓰비시 제조 트럭의 앞바퀴가 주행중 이탈하면서 행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 및 결함 은폐 등의 혐의로 전 부사장 등 미쓰비시 자동차 임원 7명을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