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시민단체, 자동차보험 차등제 철회 촉구

입력 2004년05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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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충남 당진군과 시민단체 등이 정부의 자동차 보험요율 지역 차등제 도입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군과 당진군의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은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안대로 자동차 보험요율 지역차등제를 시행할 경우 당진지역 주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주민의 외지 유출을 불러올 뿐 아니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지역연좌제"와 다름없다"며 "금감원은 보험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자동차 보험요율 지역차등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9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를 올리고 낮은 지역은 보험료를 내리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요율 지역차등제"를 도입, 시행키로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충남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7.6%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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