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반대 대책위 발족

입력 2004년05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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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20일 김완주 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결성식을 갖고 자동차보험요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손보사의 수익구조 개선만을 고려한 개악인 만큼 지역적으로 연계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역별로 차이난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지리적, 지형적 차이가 크고 도로 및 교통행정 수준이 후진적인 상황에서 요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현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정부와 금감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지역 차등화보다는 효율적인 정책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 순회 공청회와 도로 및 교통 인프라 개선에 우선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김완주 위원장이 이정재 금감위원장을 만나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66만여명의 서명을 모은 상자도 금감원에 전달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지역별 차등화 방침을 밝힌 뒤 해외사례수집 등 준비를 해 왔으나 지자체 등의 반발에 막혀 이달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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