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 지역차등화제' 철회 전망

입력 2004년05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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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도입을 추진했던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제"가 철회될 전망이다.

20일 금감원을 항의방문했던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제 반대 범국민대책위(위원장 김완주 전주시장) 관계자는 "이정재 금감원장이 "지역민이 반대하면 정책을 추진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청회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이 원장이 "지역차등화제는 선진화된 제도로서 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각 지역의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장기적으로 지역별 차등화 방침을 밝힌 뒤 해외사례 수집 등 준비를 해 왔으나 지자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이달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연기했다.

이날 금감원장과의 면담에는 김 시장과 김보금 범대위 집행위원장, 김종국 범대위 공동위원장 등 대책위 간부 5명이 참여했다고 대책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 날 금감원 정문 앞에서 범국민대책위 결성식을 갖고 자동차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개선만을 고려한 개악인 만큼 지역적으로 연계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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