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초저황 경유의 7월 도입이 부처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유업계는 초저황 경유가 7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고 투자 계획과 원유수급 방안 등을 수립했으나 정부간 협의 지연으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23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환경부는 초저황 경유 도입을 위한 세금 감면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초저황 경유의 도입이 자칫하면 내년 초까지 미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초저황 경유란 황함량이 일반 경유(430ppm)의 10분1 이하인 30ppm으로 낮아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적고 미세 먼지를 10% 가량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유류제품이다.
정부는 작년 5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초저황 경유를 2006년 1월 이전에 시판하는 업체에 대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정유업계 등과 함께 7월1일부터 수도권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
환경부는 초저황 경유를 생산하려면 특수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더 드는 만큼 세금을 깎아 업체들의 추가 생산비용을 보전해 초저황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일반 경유와 같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ℓ당 20원 정도의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세수 차질을 우려해 초저황 경유에 대한 세제 지원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지원 시기를 올해부터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재경부는 정유업체들의 추가 비용 부담이 얼마나 되는 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경유 승용차의 도입 시기가 내년인 상황에서 초저황 경유의 도입을 꼭 서둘러 추진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초저황 경유 도입을 한 달 가량 앞둔 현재 "칼자루"를 쥔 재경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동안 7천억~8천억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해 온 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LG칼텍스정유는 "초저황 경우 도입에 맞춰 2천1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저황 경유에 필요한 원유 수급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