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약속했던 인센티브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고 경유값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정부의 에너지세 개편 방향이 가닥을 잡으면서 경유를 생산하는 국내 정유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 비율을 현재 100:63:44에서 100:85:50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유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언론에 보도된 세제개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안"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유업체들은 경유가 아직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세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체들은 "환경 시대"를 대비해 유황 함유량을 30ppm까지 낮춘 초저유황 경유개발에 주력해 왔지만 시설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초저유황 경유를 공급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고 관계부처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조사에서도 ℓ당 20원의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면 초저유황 경유의 조기 공급은 힘들 뿐 아니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보급되는 저공해차량의 공해 방지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가 공해를 유발하는 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 연료"라면서 "기존 연료의 오염도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배려가 아쉽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