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대포차와 관련된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포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성업중이다. 대포차는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 속어.
회사가 부도난 뒤 회사 관계자나 채권자들이 법인 명의의 차량을 무단으로 팔아버리거나, 개인이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차량을 팔 때 생긴다. 차량 운행자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뒤 뺑소니를 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 대포차 관련 인터넷 사이트는 시세, 구입방법, 필요서류, 사고때 대처방법 등 각양각색의 정보를 월 9천원의 이용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대포차는 판매자.구매자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불법 운행차량입니다. 이런 위험한 불법차를 더욱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까지 버젓이 올라 있다.
문제는 대포차 정보 사이트는 물론 대포차 거래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나 "대포통장"의 인터넷 거래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며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