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환경부가 1차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이 끝나는 2006년 이전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차이를 1차 개편 목표보다 더 좁혀야 한다는 등 2차 개편과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환경부 김신종 대기보전국장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주최로 열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앞으로 개편될) 에너지 상대가격 수준은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합의된 수준(휘발유100:경유85:LPG 50)을 기본으로 삼고 경제장관들끼리 합의한 추상적인 "국제수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옮겨 놓자는 것"이라고 언급, "100:85:50 개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개편 시기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상대가격을 100:75:60으로 바꾸는) 1차 에너지 개편이 2006년에 끝나는 만큼 100:85:50 개편은 2007년에 절반을 반영하고 2008년에 나머지 절반을 반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있지만 환경부 생각은 다르다"며 "가급적 2006년 이전에 가격차이를 좁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2006년 7월까지 100:75로 일단 조정한 뒤 2007년 7월까지 100:80으로, 2008년 7월까지 100:85로 각각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2006년 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 국장이 "정부 일각"이라고 지칭한 재정경제부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8월말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용역 결과가 나온 직후 이뤄질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국장은 또 개편 방법과 관련, "(휘발유 가격을 내리고 경유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세수 중립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휘발유 가격을 묶어놓고 경유와 LPG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느냐는 문제도 있는데 환경부는 후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환경개선 부담금을 개편하거나 환경세 도입(해서 인상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또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 "1차 개편은 경유와 LPG 가격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2차 개편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와 관련, "1차 개편은 LPG 가격이 너무 싼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뤄졌고 지금 중간 결산을 해보면 2006년 목표 시점까지 예정대로 가면 LPG쪽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LPG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초저황경유 보급이 3개월 늦어지게 된 것이나 최근 경유 상용차 배출가스 규제를 2개월 미루기로 한 것과 관련, "논의를 하다 보니까 (환경부가) 힘이 달려서 막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측면도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 의원과 이목희, 김영주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환경부 박선숙 차관 등이 참석했고 박심수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신 환경정의 공간정의국장, 이대엽 인하대 기계공학부 교수, 김재한 대한 LPG 산업환경협회 이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