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이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의 재편방안을 확정했다.
연구원은 경유값 인상방법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오는 2005년 7월 경유값을 휘발유 대비 75%까지 올린 후 2006년 7월에 8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경유 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2005년 7월 72% 수준으로 올린 뒤 다시 2006년 7월 78%로, 2007년 7월 85%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연구원이 이 같은 인상안을 제시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현 국내 유종별 가격비율을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는 것. 현재 OECD 회원국 전체의 유종별 가격비율은 100(휘발유):86(경유):45(LPG)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의 비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둘째는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교통혼잡, 에너지안보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연구원은 실제 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가격비율은 100:121:60이 돼야 정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경우 경유승용차는 수출만 이뤄지고 내수가 불가능해 국내 자동차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어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유종별 자동차시장 재편구도
조세연구원은 가격비율 재편에 따라 유종별 시장점유가 달라지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100:63:45인 연료가격비를 적용했을 때 휘발유승용차는 48.5%, 경유 RV는 37.7%, LPG RV는 13.8% 정도다. 그러나 경유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승용차의 120% 수준이고, 에너지 가격비가 100:64:50일 경우 휘발유승용차는 25.3%로 줄고, 경유승용차는 23.9∼32.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 경유 RV는 32.7∼41.4%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LPG RV는 9.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유승용차 가격이 휘발유승용차 대비 110% 수준이고, 가격비가 100:64:50일 경우 경유승용차 및 경유 RV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7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경유값이 휘발유 대비 75% 수준이면 휘발유승용차 32.2%, 경유승용차 20.8∼29.6%, 경유 RV 27.4∼36.2%, LPG RV 10.8%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이 확정한 가격비 100:85:50이 될 경우, 여기에 경유승용차의 가격이 휘발유승용차 대비 110% 수준일 때 유종별 시장점유율은 휘발유승용차 42.3%, 경유승용차 16.4∼25.1%, 경유 RV 16.5∼25.2%, LPG RV 16.1%로 재편이 예상됐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연구원의 발표만 놓고 보면 연료가격은 휘발유를 1,353원(ℓ당 2004년 4월 기준)으로 기준했을 때 경유값은 1,150원이 된다. 이와 함께 LPG는 677원에 팔리게 된다.
이렇게 재편되는 시기에 대해 조세연구원은 GDP, 물가, 에너지소비량 등을 감안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경유승용차가 2005년 1월부터 시판되는 점을 들어 급격한 수요변화와 환경오염 악화의 억제를 위해 1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이 종료되는 2006년 7월 이전에 에너지가격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조기 재편에 따른 화물업계 등의 조세저항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유단계의 과세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버스 등과 같이 일반 대중교통수단이 지니는 공공성에 기초해 적자노선은 손실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재정지원을 통해 청정연료를 개발하고, 저공해차의 보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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