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자동차 생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제공했던 특별 소비세(SCT:Special Consumer Tax 또는 SST:Special Sales Tax ) 인하 특혜를 2006년 말 완전 철폐할 계획으로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가 외투기업 생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특소세 특혜 철폐 계획을 보면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현행 24%에서 2005년 40%, 2006년 56%, 2007년 80%로 인상함으로써 현행 일반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특소세율 80%와 동일하게 조정할 계획이며 6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현행 7.5%를 2005년 25%, 2006년 35%, 2007년 50%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16인승 이상 24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현행 7.5%에서 2005년 12.5%, 2006년 17.5%, 2007년 25%로 조정하여 2007년부터는 자동차 조립생산기업의 특소세가 일반사업자들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 자동차제조업자 연합회(VAMA) 회장 겸 도요타 자동차 베트남 법인장인 마코토 사사가와( Makoto Sasagawa) 회장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현재 특소세 인하 요청서를 베트남 재무부, 투자기획부, 상무부 등에 제출해 철폐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사가와 회장은회장은 2003년도 특소세가 3%였으나 2004년 부터 24%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금년 7월말 기준 11개 외국투자기업들이 생산한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나 감소한 1만5836대에 불과하고, 특히 승용차의 경우 특소세 인상 충격이 커서 33%나 감소한 5734대 판매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특소세 인상을 재고하거나 CKD 조건과 완전 조립 후 수입하는 CBU (Complete Built Unit) 조건에 대한 특소세 차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베트남 정부는 이들 자동차 생산 외국투자기업들이 투자승인을 받을 때 부품 국산화비율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어 10여년이 지난 현재도 부품 국산화율이 10% 미만에 불과해 특소세 특혜 제공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따라서 일반 기업들이 수입차 판매시의 특소세율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외투기업들에게 충격을 통한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동 조치를 일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반 기업이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 시 자동차 특소세율은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80%, 6~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50%, 16~24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25%로 외투기업 생산 차량에 대한 세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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