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주운전 방지용 차량내 잠금장치 논란

입력 2004년09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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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스타운<美 펜실베이니아州>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음주 운전 방지용 차량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2번 유죄 선고를 받은 제이슨 릴라이(29)는 음주측정기를 불어 알코올이 측정되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 이 잠금장치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펜실베이니아주와 잠금장치 제조사에 대해 소송을 냈다. 릴라이는 운전중 이 측정기를 세게 불다가 의식을 잃고 나무를 들이받아 손을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들은 운전 도중에도 측정기를 불어야 하며 미국내 45개 주가 이 기구를 의무적으로 차량에 설치토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 이 잠금장치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중단된 사례가 3만4천 건에 달한다.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79)도 호흡측정기를 불 만큼 숨을 모을 수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여성은 숨이 짧은 사람에 대한 이같은 명령은 미 장애인법(AD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에 있는 소비자단체 "자동차 안전 센터"는 특히 운전 중에 호흡 측정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단체의 클레런스 디트로 대변인은 "맞은편 차도에서 측정기를 불면서 운전하는 다른 차를 보고 싶지는 않다"며 "이같은 소동들에 대해서는 안전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 법으로 얻게될 이점이 잠재적 위험보다 큰 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문제가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잠금 장치의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잠금장치 제조업체 대부분도 이에 대해 운전자들이 운전중 호흡기를 부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길가에 차를 대고 측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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