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 등을 우회해 중고차 수출 증가 전망
중소 폐자동차 해체업자, 폐업 속출 예상 ,
일본 폐자동차 리사이클 관련업계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폐자동차 리사이클법의 도입을 앞두고 올 9월말까지 예정된 지자체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율이 매우 저조한것으로 나타나는 등 큰 혼선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폐자동차 해체업자 등 리사이클 관련업계는 동자동차 리사이클법에 의해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허가 신청을 해 사업 인가를 얻어야 하나 엄격해진 사업장 시설기준 등에 따라 중소 해체업체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내 폐자동차 해체업체 수가 3000개사 이상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올 8월말 현재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800건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소 해체업체들의 폐업 또는 합병 등 업계 재편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관련업계는 내년도부터 동리사이클법이 시행될 경우 연간 400만대에 달하는 폐자동차 가운데 상당량이 리사이클 비용을 우회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시장에 중고차로서 수출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내 일부 대형 폐자동차 파쇄업체들은 특히 중국에서 철 스크랩에 대한 수급간 갶이 매우 크다는 점에 착안해 리사이클용 폐자동차의 수집을 원할히 하기 위해 폐자동차 해체업체로도 등록 신청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으며 이들 대형 파쇄업체들은 리사이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폐자동차를 회수해도 철 스크랩으로 수출할 경우 채산성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일본의 관련업계는 새로운 리사이클법 시행의 영향으로 국내 해체업계의 수용 능력이 대폭 축소되는 가운데 폐자동차 리사이클 비용을 피해 여타 아시아 지역으로 폐자동차 처리를 위해 반출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할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산업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 전에 이 리사이클법 시행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보고자: 오사카 무역관 이배우(osaktc@kotra.or.jp)
◈ 자료원: 니케이 비즈니스(2004.9.13)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