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치솟는 유가로 인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유류세가 지난 10년 사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 유류관련 세수는 14조7천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94년 4조9천28억원의 3배에 달하는 것이며 1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시작된 2000년 11조3천882억원보다 29%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교통세는 지난 1994년 2조4천572억원에서 지난해 10조5억원으로 306% 증가했고, 특별소비세는 같은 기간 2조4천456억원에서 4조7천330억원으로 93% 늘었다.
현재 유류에 붙는 세금 가운데 교통세는 지난 2000년 ℓ당 630원에서 지난 7월 545원으로 13.5% 감소했으나 주행세율은 교통세의 3.2%에서 21.5%로 7배 가까이 높아졌다. 또 재경부가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류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휘발유가 62.4%, 경유가 49.5%로 작년의 66.1%, 49.9%보다 각각 3.7%포인트, 0.45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미국(휘발유 21.8%, 경유 29.6%)보다는 높지만 프랑스(" 74.3%, " 65.8%), 독일(" 73.8%, " 66.7%), 영국(" 75.6%, " 74.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