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내년 경유자동차 국내 시판을 앞두고 경유값 인상을 골자로 한 에너지 상대가격(휘발유:경유:LPG) 개편이 추진 중인 가운데 1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민환경단체와 화물운송업계의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환경단체측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개편 조기 시행을 주문했고, 화물운송업계측 정호희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사무처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송용 연료에 대한 면세를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정부가 2006년 7월을 목표로 1차 에너지개편(100:75:60)을 계획중이지만 내년 경유승용차가 시판되면 경유승용차의 자동차시장 잠식과 경유 수요량 대폭 증가 등으로 자동차업계의 구조불안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내년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차 에너지가격 개편의 진행이 종료되는 2006년 7월 이전에 에너지개편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사무처장은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등 에너지세재개편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휘발유, 경유, 심지어 LPG까지 선택가능한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에너지세제 개편의 취지와 화물운송업계의 공익성을 함께 고려, 경유가격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이원화해 화물자동차에 쓰이는 수송용 유류는 면세로 공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형화물차(5t 이하)는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유버스의 CNG버스 전환을 더욱 촉진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