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할 경우 보상에 문제가 생기는 건 물론 4년도 안돼 보험설계사 3명 중 1명이 직장을 잃고 대리점 3곳 중 1곳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4월 자동차보험을 은행에서 팔 수 있는 방카슈랑스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은행의 "꺾기"(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보험약관이나 상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보고서는 또 은행 점포 당 월 300건의 판매실적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올해 약 6만1,000명이던 보험설계사가 2007회계년도(2007년 4월~2008년 3월)에는 4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리점 수도 현재 4만6,000여개에서 2007회계년도에는 2만8,500개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은행과 방카슈랑스 제휴를 못한 손해보험사(삼성, LG, 현대, 동부, 동양)의 점유율도 2004회계년도에는 24.3%에서 2007회계년도에는 10.9%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은행 점포 당 월 500건의 실적을 내면 2007회계년도의 점유율은 5.5%까지 폭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대해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앞서 소비자 권익 침해, 중소형사의 경영악화, 보험모집조직의 실직소득 감소 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험모집조직에게는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방카슈랑스 비제휴 보험사에는 전문화와 특화를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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