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보험범죄가 전년 동기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보험범죄는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30세 미만 보험사기범들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6월 보험범죄 적발실적은 전년동기의 3,621건보다 96.1% 증가한 7,099건으로 집계됐다. 보험범죄관련 금액도 전년보다 96.7% 늘어난 483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적발 7,099건 중 손보관련은 6,694건(94.3%), 생보관련은 405건(5.7%)이었다. 손보의 경우 적발금액이 4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0.7% 증가했다.
보험범죄 적발자 중 19세 이하 청소년의 수는 작년 상반기 60명에서 2004년 상반기 201명으로 235%나 늘었다. 이로써 30대 미만 연령층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56%였고, 적발자 수는 1,204명으로 전년동기의 650명보다 85.2% 많아졌다.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유형은 운전자 바꿔치기로 전년동기보다 80.3% 늘어난 2,355건이 적발됐다. 사고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많이 타낸 범죄는 1,168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51.8% 증가했다. 가해자를 모른다고 신고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가해자 불명사고 등 기타 범죄도 130.3% 증가한 1,193건이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국내 경기침체와 더불어 높은 실업률 등에 따른 가정경제 악화와 도덕적 해이현상 심화로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범죄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날로 지능화, 조직화, 폭력화되는 등 반인륜적인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상반기 보험범죄 적발현황표 자료실에 있음.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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