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무보험 차량' 74만대

입력 2004년11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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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기침체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 차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등록차량 1천463만7천463대중 5.1%인 74만3천526대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책임보험 미가입률 3.4%(1천417만3천392대중 48만1천288대)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통계에는 보험사를 교체하거나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며칠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순 무보험차량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장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습적인 무보험차량은 20% 정도인 15만대 정도로 추정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해 주기 위한 것으로,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보험차량이 사고를 내면 본인과 피해자 모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서 "과태료 인상,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무보험차량 근절대책을 최근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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