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자동차 수입관세 낮춘다"

입력 2004년11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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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압둘라 아마드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달중 수입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인하 등을 담은 새로운 국가 자동차 정책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조치는 동남아 10개 회원국이 참여, 내년 1월 발효되는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하지만 외국 자동차업체와 무역업계는 말레이시아의 불투명한 수입차 면허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 시스템이 AFTA 정신에 위반되는 중요한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영 자동차업체인 프로톤 홀딩스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차에 대해 최고 3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장벽을 수년동안 고수해 왔다. 이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 부담을 안겼을 뿐더라 동남아 최대 시장인 말레이시아 승용차시장 진출을 열망해온 외국 자동차업체들에 불만의 대상이었다.

AFTA 규정상 아세안에서 만들어진 차는 내년부터 0-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나 말레이시아는 시장개방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2008년 1월까지 새로운 관세율 적용을 유예받았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수입차의 가격을 부풀리고 일부 면허 보유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기는 수입면허시스템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어 태국 등 회원국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위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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