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 "무슨 소리. 약속 이행을 촉구했을뿐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도요타, GM대우, 포드 등 11개 외국계 자동차조립 업체들과 베트남 정부 사이의 부품국산화비율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베트남 정부가 진출업체들에 대해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의 현지조달 비율을 내년에는 20∼25%, 2007년까지 30∼35%, 2010년까지는 40∼45%로 각각 상향책정했기 때문.
지난달 1일자로 공표된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세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입장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 비율은 이미 해당업체들이 지난 10년 전 사업허가를 획득할 당시 제시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해당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베트남자동차생산자협회(VAMA)의 사사가와 마코토 회장은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과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내수시장 규모가 연간 3만여대밖에 되지않는 데다 올해부터 특별소비세와 수입부품관세 등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 영업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은 경쟁력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설명이다.
VAMA의 한 관계자는 "거액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갖춰놓고서도 판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베트남 정부는 현실감을 상실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요타만이 15%의 부품내수조달비율을 갖고 있을 뿐 나머지는 5∼7%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VAMA는 베트남 정부에 비율하향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쉽사리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업체들이 지난 10년 동안 영업을 잘 하고서도 지금에 와서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면서 접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시사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5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특소세를 24%로 예년보다 19%포인트 높이고, 수입부품관세 부가가치세도 일률적으로 1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자동차판매대수는 작년 같은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