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인 한일 간 FTA 체결을 앞두고 국내 자동차업계가 공식적인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특히 국내 자동차업계는 한국의 자동차기술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음을 인정, 이에 따라 한일 자동차 FTA의 체결은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이 정부에 제출할 "한일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건의"의 요지는 "국내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해외시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내수보다 수출규모가 큰 자동차산업의 FTA가 필요하기는 하나 한국과 일본 간의 FTA 체결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일방적인 불이익이 예상돼 관세의 단계적 인하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들 단체는 "국내 자동차산업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기는 했으나 아직 규모면이나 기술, 품질, 생산성 등에서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일본은 일찌기 1977년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 한일 FTA는 결국 한국의 수입관세(8%)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또 "한일 FTA로 국내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대형 고급차시장에만 머물렀던 일본산 수입차가 FTA를 계기로 중소형차까지 확대돼 국내 자동차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면 자동차부문의 대일수출은 일본의 관세가 이미 무세(0%)인 데다 일본 소비자의 자국차 선호 경향과 폐쇄적인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대일 수출 증대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연구원(KIET)은 향후 국내 수입차 중 일본차의 비중이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며, 한일 FTA가 체결돼 관세가 인하 내지 철폐되면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10~15년새 20~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네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관세 인하유예 혹은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둘째, 일본의 폐쇄적인 유통구조와 뿌리깊은 일본 소비자들의 자국차 선호경향 등 비관세장벽이 국내 업체 진출의 걸림돌인 만큼 이런 장벽이 제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한일 FTA 체결 시 일방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일본의 선진 자동차기술 이전과 자동차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 교환, 공동 기술개발 등 적극적인 산업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업계의 경쟁력 조기 강화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개발" 및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R&D 자금 등) 확대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오는 1일 정부에 공식 전달한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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