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01개 하청업체 '불법파견' 적발"

입력 2004년12월0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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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101개 하청업체 근로자 모두를 불법파견해 온 것으로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현대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노동부는 지난 8월말 노동조합의 진정을 받아 현대차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에 대한 불법파견여부를 조사한 결과, 101개 하청업체 8천여명 모두가 도급을 위장해 근로자를 투입해온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대차가 같은 생산라인에서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들을 함께 일하게 하고, 같은 생산라인에서 낮에는 원청 근로자가, 밤에는 하청 근로자가 각각 일하는 형태로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해쳐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내주 공식 발표한 뒤 현대차에 불법파견이 확인된 하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적법한 도급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고용개선계획을 받아 시정지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현대차가 21개 하청업체 1천8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 시정지시를 위한 고용개선계획서를 받았으나 개선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차에 대해 지난달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조사대상 하청업체 모두가 불법파견인 것으로 보여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용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내주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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