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손해보험업계가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작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7일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 재검토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1만5천원인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요금이 정비업체의 요구대로 2만8천원으로 크게 인상될 경우 1천500만 보험가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경우 지급보험금이 7천500억원 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13% 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비업계에서 지난 1997년 이후 올해까지 8년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동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1997년 이후 2002년까지 6년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32.8%의 정비요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정비요금을 국가가 공표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표할 수 밖에 없다면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시장 상황과 국민 편의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공정하고 적정한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자동차 사고차량의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키로 하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보험개발원, 여주대 등 3개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르면 8일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