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자동차 보험료의 차량 모델별, 지역별 차등화가 다시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자동차보험료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모델별 차등화는 교통 사고때 차량의 손상 가능성, 수리 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모델별로 등급을 매겨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은 배기량, 차량 연식 및 용도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차등 반영되고 있으며 모델별로 차등화할 경우 차량 소유자별 형평성이 높아지고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품 가격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차등화는 자동차 사고 발생으로 보험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를 더 받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덜 받는 것이다. 모델별,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2003년말~2004년초에 추진되다 자동차업계와 일부 지방의 반대로 보류됐으며 이중 지역별 차등화의 경우 지역차별이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가 60%까지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현행 7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재 통계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보험료 고할인 계층과 손해율이 낮은 저할인 계층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다. 또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어 일부 보험 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델별, 지역별 차등화와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 연장 등은 필요하다"며 "6월중에 내놓을 보험산업 발전 방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시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