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가입이 현재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사장단 모임을 갖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사회보장기능 확충 등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또 21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적극 추진, 보험사가 종합리스크관리자로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소비자들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재확인했다. 혁신방안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전용상품 개발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최근 정신지체장애인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보험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계기가 마련됐다. 보험사들은 그 동안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약관에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수지침을 통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막아 왔다. 또 장애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한편, 사장단 모임에서는 과거 외형 위주 경영 및 과당경쟁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자고 결의했다. 또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로 발전하고 고객·가치 중심의 경영을 보다 강화키로 뜻을 모았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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