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운전자간의 보험료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세대 김정동 교수는 18일 강원도 보광휘닉스파크에서 열린 경영학 관련 통합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역선택 현상에 관한 실증분석"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 개개인의 (교통사고) 위험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신의 보험료 수준에 비해 위험 정도가 높은 운전자는 보험 가입률이 높고 위험 정도가 낮은 운전자는 가입률이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할인.할증제도와 지역별 보험료율 차별금지 정책이 이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며 "할인.할증 조건과 폭을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계약자의 위험 정도에 비례하는 할인.할증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로 위험 정도가 틀린데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위험 정도가 높은 지역의 운전자가 낮은 지역의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요율 책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는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세계 53개국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금융발전과 상관관계가 없거가 오히려 금융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보험사가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유로 은행 진출을 막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