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손해보험업계가 보험 범죄 방지와 적발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 범죄가 급증 추세를 보이자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범죄 조사를 담당하는 특수조사팀(SIU)을 확대하고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SIU 직원들은 현재 202명으로 작년말보다 10% 늘었고 2002년말과 비교해서는 3.3배가 급증했다. SIU 직원들은 대부분 전직 경찰관으로 보험범죄 정보 수집은 물론 수사기관의 범죄 단속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서울에 손보사들의 SIU 팀장들과 보험범죄조사협의체를 만든데 이어 연말까지 경인, 부산, 대구, 호남, 충청, 강원지역에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보험금 청구가 많은 병의원과 자동차 정비 공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와 함께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 규모가 5억원 이상일때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한나라당 이상배의원이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민간인(탐정)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간조사업법" 제정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돼 탐정이 등장하면 보험범죄 조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당국도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병원의 보험 환자 처리와 차량 정비업체의 보험 수리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는 보험범죄 인지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가 있는 곳은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는 1만6천513건, 규모는 1천29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7.3%, 112.9% 증가하는 등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