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차 상거래 정책 대안을 마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고차유통정책 연구를 위해 결성된 한국중고차문화포럼(위원장 김필수)은 "온라인 중고차 상거래 태스크포스팀"(가칭)을 결성, 법적 장치 미비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온라인 상거래를 통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포럼은 이 대책을 정부의 정책 입안자에게 제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태스크포스팀은 중고차 온·오프라인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그 동안 온라인 중고차 상거래는 SK엔카의 중고차유통업 진출 이후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상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프라인 중고차업계와의 갈등을 불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지난 5월 통신판매업자가 시설기준이 없이도 매매 및 알선을 허용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온라인 중고차매매업 특성을 반영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오프라인 중고차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후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중고차통신판매업체는 광고료를 받을 수 있으나 매매알선을 하려면 매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업무지침은 마련했지만 관련 법과 소비자 보호장치를 만들지는 못했다.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정부에 제시하기 위해 구상중인 대책은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통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돼 있다. 태스크포스팀은 또 시대 흐름에 맞추고 온라인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결제 기능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할 방침이다.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중고차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법적인 통제수단이 필요하다”며 “온·오프라인 유통 주체들이 그 동안의 경험과 고민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정부의 중고차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중고차 상거래는 그 영향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옥션(www.auction.co.kr)이 지난 7월말부터 3주간 중고차 정보수집경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1,321명 중 56%인 740명이 중고차 구매 시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중고차시장(18%, 238명), 주변 사람들(15%, 198명), 생활정보지(11%, 145명) 순이었다. 이는 중고차 매물정보를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온라인 중고차매매 전문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중고차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고차유통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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