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손해보험업계가 검토중인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방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보험료 할증 방안을 백지화하거나 할증 대상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는 누리꾼(네티즌)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모씨는 "한해 교통법규 위반자가 1천100만명에 달해 범칙금이 큰 데 보험료까지 할증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보험료 인하에는 인색한 보험사의 배가 부르는 일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조모씨는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보험료 편법인상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뺑소니나 음주 운전 등 사회통념상 악질적인 위반에 대해 적용해야지, 부지불식간에 범하기 쉬운 과속, 신호 위반 등 단순 위반까지 적용하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보험료까지 할증하는 것은 2중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개인의 법규위반 정보만을 갖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손쉬운 방법에는 반대한다"며 "손보업계가 할증 제도를 무리하게 계속 추진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할 때 자동차보험료를 5%씩, 최고 20%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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