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말까지 운영될 예정인 교통세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되 환경 및 에너지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교통세 개편을 통한 환경ㆍ에너지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표, 도로 등 교통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휘발유 등 유류제품에 붙는 교통세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의는 교통세를 유지하되 고유가로 에너지 개발 필요성이 높이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세를 도로건설 위주로 사용하는 데서 벗어나 해외자원개발 등 에너지부문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문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교통세를 환경부문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 개발 및 사용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다만 교통세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늘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세는 현재 휘발유에 ℓ당 535원, 경유에 ℓ당 323원이 붙고 있으며 2006년말 폐지 예정이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해 교통세의 과세시한을 2011년까지 연장하자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교통세 세출 근거 법규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소비자, 정유회사 등은 "과도한 교통세 부담으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외국에 비해 너무 높아 국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교통세 인하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