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병원장 및 자동차공업사 등이 결탁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가공된 환자를 병원에 보내 소개비(일명 뼈값)를 받는 등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대규모 조직형 보험사기단이 검거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조직폭력배 김모 씨, 병원장 조모 씨, 자동차공업사 영업상무 이모 씨, 보험설계사 강모 씨 등 193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32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직업별 역할을 분담해 지난 99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위장 교통사고, 고의 추돌사고, 보험사 직원을 협박한 뒤 고액의 합의 요구,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수법을 사용해 300회에 걸쳐 보험금 3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험설계사가 범죄 구성원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의사는 보험금 허위청구를 관행처럼 여기며, 종교인과 예술인 등까지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군산경찰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범죄특별방지법’ 등을 제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험범죄 방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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